사해행위취소 소송
기간·비용·절차 한눈에
최종 업데이트: 2026-06-01 · 작성·감수: 조현재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송)
핵심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소제기 → 답변서(피고, 보통 30일) → 변론 → 판결 → 원상회복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기간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다양하고,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에 변호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회수를 확실히 하려면 처분을 막는 가압류·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 흐름
- ①소장 제출 — 수익자·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취소·원상회복 청구
- ②답변서 제출 — 피고는 보통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선의·제척기간 항변 등)
- ③변론 — 증거 제출과 쟁점 다툼(채무초과·사해의사·선의 등)
- ④판결 — 취소 인정 시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 명령
- ⑤원상회복·집행 — 재산 회복 후 강제집행으로 채권 회수
얼마나 걸리나?
사안의 난이도, 쟁점의 수, 감정 필요 여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이 적은 사건은 수개월, 선의·가액 산정 등으로 다툼이 큰 사건은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크게 둘로 나뉩니다. ①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소가에 따라 산정), ② 변호사 보수(사건의 난이도·청구금액에 따라). 구체적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사이트는 결과나 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병행해야 하나?
소송 중 수익자가 목적물을 다시 처분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또는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나요?
피고의 주소지나 목적물 소재지 등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사안에 맞는 관할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소송을 당한 수익자도 같은 절차를 따르나요?
네. 다만 피고 입장에서는 답변서 기한(30일)과 선의·제척기간 방어가 핵심입니다. 수익자 방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내 사건은 어떤 절차로, 무엇부터?
입장(채권자·채무자·수익자·전득자)에 따라 첫 단계가 다릅니다. 1분 자가진단 후 조현재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