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다면
— 수익자 방어의 핵심

최종 업데이트: 2026-06-01 · 작성·감수: 조현재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송)

왜 채무자가 아니라 내가 피고가 됐나?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은 채무자가 갚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가 그 처분을 취소시켜 되돌려 놓으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피고)은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재산을 실제로 넘겨받은 수익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받은 전득자입니다. “나는 빌려준 적도 빌린 적도 없는데 왜?”라는 억울함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선의’를 어떻게 입증하나?

법은 수익자가 사정을 알았을 것(악의)이라고 일단 추정합니다. 즉, ‘몰랐다(선의)’는 사실은 당신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선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다음을 종합해 엄격히 판단합니다.

• ·채무자와의 관계 — 가족·친족 사이인지(가까울수록 선의 인정이 까다로움)
• ·대가의 적정성 — 시세대로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무상 증여·헐값 매매는 불리)
• ·거래 경위 — 채무·채무초과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그래서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시세 자료 같은 객관적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선의 인정의 관건입니다.

받은 재산을 무조건 다 돌려줘야 하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받은 재산 그대로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지만, 이미 그 부동산을 팔았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치를 돈으로 물어주는 ‘가액배상’으로 바뀝니다.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와 부담 액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무조건 전부를 잃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소송은 아닌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들어온 소송이라면, 그 자체로 강력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처분 날짜와 채권자가 안 시점을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제척기간 1년·5년 기산점 자세히 보기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소장을 받으면 보통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다퉈보지도 못하고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①소장에 적힌 처분 날짜와 제척기간을 먼저 확인
• ②거래 당시의 증거(계약서·이체내역·시세)를 모음
• ③답변서 기한 안에 선의·제척기간 방어 논리를 설계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가이드 ·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1년·5년

※ 본 글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