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본문 바로가기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심판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 신속·간이하고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 청구서, 신청서 제출
  • 답변서 송달
  • 심리기일안내
  • 구술심리안내
  • 재결서송부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규제하는 소송절차입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해당됩니다.

또 행정소송은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정식쟁송인 점에서 약식쟁송인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공권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이를 다투는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나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 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항고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 하는 소송입니다.

조영채 변호사|광고책임변호사 : 조영채 변호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6, 3층 303호(문정동, 법조프라자)
대표전화 : 070-4065-4365, (직통) 010-3241-4365|팩스 : 070-8224-3561|이메일 : justice-cho@naver.com

Copyright © 조영채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