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유류분반환·친생자관계존부확인

본문 바로가기

상속회복청구·유류분반환·친생자관계존부확인

상속회복청구·유류분반환·친생자관계존부확인

상속회복청구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을 포괄승계하는데, 만일 상속인이 아닌 자(참칭상속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속재산을 점유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침해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상속회복청구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고 포괄적 수증자, 포괄승계인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도 청구권자에 해당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유류분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 증여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는 법률상 혼인한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중의 출생자이고, 혼인하지 않은 남녀사이에서 태어난 자는 혼외자라고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는 부모와 자녀 두 사람이 친생자관계에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였던 친생자관계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입니다. 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조영채 변호사|광고책임변호사 : 조영채 변호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6, 3층 303호(문정동, 법조프라자)
대표전화 : 070-4065-4365, (직통) 010-3241-4365|팩스 : 070-8224-3561|이메일 : justice-cho@naver.com

Copyright © 조영채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