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운전·일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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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일반 형사

교통사고·음주운전·일반 형사

교통사고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고, 교통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발생 직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적발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적발된 경우 가중하여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일반 형사

  • 강도죄 :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 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재산범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 명예훼손 :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조영채 변호사|광고책임변호사 : 조영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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