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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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통상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그 대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의 방식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미리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으로써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집행을 할 시에 상대방(채무자)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 · 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서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 · 가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처분으로서,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인도에 관한 분쟁 중에 있는 당사자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미리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부동산, 동산)에 관해 가처분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또는 공사중지처분 등을 받은 당사자라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임시의 지위(영업계속, 공사계속)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함으로써 자신의 영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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