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매매대금·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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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매매대금·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대여금·매매대금·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대여금청구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데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기일, 이자 등을 표시한 차용증을 작성, 날인한 적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이 아니라도 확인서, 각서 등 내용상의 의미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또한,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 통장 사본 등이 있다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의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채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청구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넘겨준 후에도 매수인인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매도인은 관할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그럼에도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해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으로 인해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문제인 데 비해, 불법행위책임은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와의 사이에서나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발생과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손해의 발생은 채무불이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행위자의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는 일반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이외에 특수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특수불법행위와 관련하여는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민법 제755조)이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과 같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거나 또는 일정한 경우에 있어 타인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무는 이외에 당사자 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이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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